- 북한 핵 등에지고 자신감 때문에 미사일 도발 등 공격적인 군사정책 계속 예상
- 우리군 북한 가려움증 긁어주는 소총같은 대응은 한계가 있다...이스라엘 판 선제공격 필요하다!
2일 한국 KF-16 전투기에서 NLL 이북 공해상을 향해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한국 국방부가 공개했다.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북한이 남북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 NLL 이남 한국 영해 근처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도 이에 대응해 공군기를 출동시켜 NLL 이북 공해상에 미사일 사격을 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확인 결과 합참은 NLL 이남 26㎞, 한국의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에 낙하했다.
공해상이기는 하지만 영해가 기준선에서 12해리 즉 약 22㎞까지임을 고려하면 영해에 아주 근접한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자칫하면 조업하던 우리 어선에 큰 피해가 이어질 수 있었다.
북한은 그동안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휴전 이례 전례 없었다.
NLL 이남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가 울릉군에 오전 8시55분께 공습경보를 발령했다가 오후 2시 경계경보로 대체했다.
2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방향이 울릉를 향하자 한국 정부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가 울릉군에 오전 8시55분께 공습경보를 발령했다가 오후 2시 경계경보로 대체했다.
2일 한국 KF-16 전투기에서 NLL 이북 공해상을 향해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한국 국방부가 공개했다. [CG]
공습경보는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에 발령된 지 6년여 만이다.
북한은 또 이들 3발의 미사일 발사 전후로 세 차례 더 미사일들을 쏘면서 최소 25발을 발사했다.
오전 6시 51분쯤엔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SRBM 4발을, 9시 12분쯤부터는 함경남도 낙원,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발사했다.
오후 4시30분부터 5시 10분까지는 선덕과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과일과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의 추가 발사가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 6월 5일 SRBM 8발을 섞어서 쏜 적이 있었지만 최소 25발을 하루 동안 발사한 건 처음이다. 우리 군은 또 오후 1시 27분쯤엔 북한이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발사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포착했다. 하지만 현재 까지 별다른 대응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을 소집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을 소집해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지만,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김정은에게는 당분간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한 실장은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여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이번엔 우리 국가애도기간 중에 자행한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했지만, 더 진전된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 군은 곧바로 북한 도발에 비례해 실제 대응행동에 나섰다.
합참은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격은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낮 12시 21분께까지 이뤄졌고 발사한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슬램-ER(SLAM-ER) 등이었다. 하지만 대응 강도는 초라했다.
합참은 “한국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지만, 우리 정부와 군이 이스라엘처럼 선제적 강력한 대응을 기대하긴 어렵다.
공습경보가 내려진 울릉도
이날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 연합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북한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며 맞대응이라고 한 슬램이알 3발은 김정은에 대한 대응이라기 보다 우리국민에게 보여주기 대응으로 보여진다는 평가다. 따라서 이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스라엘의 교훈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미가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F-35A와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를 동원해 한반도 상공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빌미로 일으킨 것으로 보이며 핵이란 전술적 강력한 무기를 배경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8일 이후 닷새 만이고 올해 들어선 26번째다. 이와는 별도로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앞서 2일 새벽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한이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들고 나온 빗발처럼 퍼부은 미사일 도발이다. 국지전쟁 수준이다.
박 부위원장은 한미 북한에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자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이 부과된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압박하고 있는 전술을 복사한 사실상 핵 무력 사용을 위협했다.
박 부위원장은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 “철저히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평가한다”며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사실상 7차 핵실험까지이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이며 파키스탄이 핵 능력을 갖춘 후에 인도와의 제한적 국지도발 횟수가 훨씬 증가한 사례를 보듯이 북한 역시 핵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군사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장거리 1발∙ 단거리 2발...
한·미 5세대 전투기, F-35A/F-35B 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