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5개년 부품국산화 주요 정책방향 및 ’22년 하반기 부품국산화 제도개선사항 및 소개-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이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부품국산화 관련기관 및 방산업계를 대상으로 ’23~’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 25일은 방위산업진흥국장 주관으로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7일은 방산일자리과장 주관으로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양일간 발표 내용은 동일하다. 참여인원의 폭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과 창원에서 각 1회 개최한다.
세미나에서 발표할 ’23~’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 제시를 위해 수립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세계정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부품국산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입품 대체를 위한 부품국산화에서 탈피하여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선도형 부품국산화를 추진하고, 기존 개별 부품단위 국산화에서 무기체계 분야별 전략적 국산화로 과제발굴 방식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의 범위를 소재개발까지 확대하고, 핵심기술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술-소재-부품개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 전략을 추진한다.
중기적으로는 선도적 부품개발을 통해 방산수출 세계 4위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첨단전력 건설 및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에 기여하는 부품국산화를 추구한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지난 9월 ’23~’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이번 세미나를 포함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에 최종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9월 완료된 부품국산화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그간 개최한 부품국산화 간담회, CEO 간담회, 방산중소기업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제제안 업체에 대하여 주관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참여제한기준 완화, 유사환경시험을 통한 체계적합성 시험 허용 등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지난 5년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규모와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연구개발 성공률 또한 대폭 상승하는 등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 방산육성을 위한 중추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면서 “이번 ’23~’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수립으로 향후 5개년 선도적 부품국산화를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금번 세미나에서 부품국산화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자 하니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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