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의 F-35A 전투기가 전술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B61-12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핵실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이자 한국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미국 정치·군사전문가들 사이에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군사적 실익이 적고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국내적으로 논란이 커져 한한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 대신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군사적 효용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따라서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은 한반도 근해에 기반을 둔 일련의 (군사) 자산으로 충분히 유지되고 있기에 재배치는 전략적 억제 태세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다.
미군은 1990년대에 한국에서 철수한 지상발사형 무기들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전술핵은 이동식 공중∙해상 기반 플랫폼에 탑재돼 있어 북한이 찾아내 겨냥하기 어렵다. 고정된 지하 벙커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억지력을 떨어뜨린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언제든지 (고정된)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플랫폼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들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핵무기가 핵무기 공격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미 군사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미 군사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 내부 어떤 곳에서든 북한군을 파괴할 재래식 역량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분명 한국에서 전술핵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재래식 역량으로 북한 인민군을 파괴할 수 있다며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술핵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 내에 사회적, 정치적 큰 논란을 일으켜 한미 동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워싱턴 조야에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매우 논란이 많은 국내 정치 문제로 대두되고, 이것이 미한 동맹도 논란에 빠뜨릴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관계에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이다.
미 정치군사전문가 사이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많이 배치됐으며, 한미연합 동맹 구조는 침략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라는 것이다.
핵무기는 실질적인 전쟁 도구라기보다는 위협용이다 따라서 우리군 무기고를 강화하고 체계를 통합하여 방위 수준을 높이고 통신을 개선하며 방어를 계속 혁신하는 한편 북한 지도부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해 전쟁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
<저작권자ⓒ방위산업전략포럼.무단전재-재배포 금지>
北, 새로운 미사일 도발 포착, 동창리 로켓발사장 조립건물, 발사...
장보고급 배치 3, 잠수함에 수소연료전지‥재래식 잠수함 세계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