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월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에서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오른쪽)와 한국 공군 F-15K가 나란히 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미국이 약 5년 만에 개최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국에 억지력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고 핵 위협을 높이는 북한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은 16일(미국 시각)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내용과 구체적 절차를 논의하는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4년 8개월 만에 개최했다.
VOA에 따르면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케이토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19일 지난주 열린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북한 핵 억제력에 대한 도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인식 아래 개최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핵무력 정책을 공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에 관한 “정책 구상을 현실화하는 과정’ 같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훈련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양측이 협의를 통해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협의체 회의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을 향해 미국이 그동안 취했던 것보다 더 많은 행동에 기꺼이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을 향해선 “우리가 이런 행동에 나선 주된 이유는 당신들의 행위 때문이며, 계속 이런 경로로 나온다면 우리들이 공언한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이와 함께 공동성명이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역내 안보 증진'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연례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 문제 또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다.
미국 시각 9월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신범철 한국 국방부 차관,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사진 = 한국 외교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북한 핵 공격에 압도적 대응…미 전략 자산, 시의적절하게 역내 배치”
두 나라는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역량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미국은 대북 억제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하고 2023년 상반기에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확장 억제와 관련해 고위급 차원의 채널을 다시 확보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국방차관이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력기를 직접 살펴보고, 미국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한국과 훈련할 계획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확신와 억제를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데 대한 억제는 작동하고 있지만,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올해 6차례 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위협를 담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예고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토 연구소의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양측의 인식 차이가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확장억제에 대한 확신의 주체는 표적이 아니라 동맹이며, 동맹은 자신들의 안보를 외부의 힘에 의지할 때 항상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소형 전술핵무기 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체 핵무력이 없는 한국은 우려할 수밖에 없고 더 큰 확신과 약속을 원할 것이라고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의 바람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균형 잡기’를 모색할 것이라며,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은 “미국과 한국 모두 실행 가능한 선택지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 해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 부산 입항 계획…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 타격단.
이런 가운데 마크 랭포드 미 해군 대변인은 지난 16일(미국 시각)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이 한국 부산항에 기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랭포드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로널드 레이건함과 관련 미국 함정의 이번 방문은 한국 국민과의 우정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어 “미군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의 자산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양자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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