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6% 증가한 57.1조원

□ 정부는 2023년도 국방예산을 2022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ㅇ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ㅇ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하고,

     ㅇ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 국내 기술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 2023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ㅇ킬체인(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다층 미사일 방어(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230mm급 다련장 등)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49억원을 편성하였고,

       ㅇ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Ⅲ,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②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ㅇ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 병 봉급(병장 기준) : (’22) 67.6 → (’23) 100 → (’24) 125 → (’25) 150만원 

             내일준비지원금 : (’22) 14.1 → (’23) 30 → (’24) 40 → (’25) 55만원

     ㅇ이에 따라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원	552,100원	610,200원	676,100원
2023년	600,000원 (+89,900원)	680,000원 (+127,900원)	800,000원 (+189,800원)	1,000,000원 (+323,900원)

       ㅇ또한,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71%)하여 2023년 최대 정부 지원금을 월 14.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18개월 간 매월 40만원 납입 시, 약 1,197만원 목돈 마련 가능(’23년 12월 전역자 기준)

           : 본인 납입 748만원(기본금리 이자 포함) + 지원금 448만원(가산금리 1% 및 매칭지원금 포함)

      ㅇ한편,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
50% 인상을 추진합니다.

        * 장교 : 600만원 → 900만원, 부사관 : 500만원→750만원

③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는 데 투자합니다.

    ㅇ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편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13,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밀폐형 튀김기, 자율형 배식대 등)를 보급하며, 민간조리원 117명을 증원하여 급식 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합니다.

     ㅇ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52개동)하고,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합니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량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부대 방탄헬멧 등 개인 전투장구류의 조기 보급을 추진합니다.

     ㅇ또한,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 의료역량을 강화합니다.

④ 그간 임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ㅇ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로 인상하여 소대장의 지휘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 소대원 25명 기준 월 62,500원 → 125,000원

    ㅇ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를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주임원사의 부대원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제대별 20∼30만원(대대급 20만원, 군 본부급 30만원) → 모든 제대 30만원

     ㅇ또한,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되어 주거보전 기능 수행이 어려운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로 인상 추진합니다.

⑤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합니다.

     ㅇ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하고(9사단 본부 등 12개 부대)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보안기술 등 개발에 투자합니다.

        ㅇ또한,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소대급 22식, 포병 사격훈련용 23식 등),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해군 특수전 훈련체계 등 6식)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4개소) 및 실내사격장(6개소) 등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합니다.

   ㅇ동원훈련보상비 2만원 인상(6.2만원→8.2만원), 예비군 과학화훈련장 마일즈장비 및 영상모의사격장비, 스마트관리체계 확보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도 적극 투자합니다.

⑥ 미래에 대비하여 국방기술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합니다. 

    ㅇ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최첨단 무기기술확보(1조 3,959억원), 수출·전략 무기부품의 국산화(1,845억원) 등으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여 국산무기의 순수 국내기술 대체 및 자주국방 실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신규진입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기업에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310억원), 방산소재 개발 지원사업(30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지역 확대(2개→3개)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하여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