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이달 12일부터 9월 13일(화)까지 ‘22-2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모집한다.
□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기업유형에 따라 과제당 개발비의 일부*를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 75%, 중견기업 : 70%, 대기업 : 50%
□ 이번 공모는 지난 4월 실시한 22-1차(20개 과제) 공모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신설된 전략부품국산화 과제를 포함하여 총 32개 과제를 선정해 주관기업을 공모한다.
ㅇ 이번 2차로 공모하는 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올해 65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정부개발지원비 약 1,9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이번 공모를 위해 과제 발굴 및 선정 단계에서도 국산화개발 소요조사 외에 예비공고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 방사청 및 체계업체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있는 과제선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ㅇ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는 기존 양산단계는 물론 ‘소형무장헬기(LAH)’ 및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체계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부품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등 2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LAH용 통합 위성/관성항법(EGI)장치, L-SAM 탐색기용 정전용량식 로터리엔코더 등 23개 과제
ㅇ 또한, 수출허가 문제 해소 및 무기수출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지속 추진 중인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과제는 22-1차 공모에 이어 22-2차 공모에도 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T/FA-50용 착륙기어제어핸들, K9자주포 동력장치용 배기라인 연결관 및 파이프 9종 등 3개 과제
ㅇ 올해 신설된 전략부품국산화 사업은 확대된 과제 규모와 개발난이도 등을 고려해 별도의 심층 분석을 통해 개발타당성이 검증된 품목을 대상으로 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CIWS-II용 30mm 포/포탑체계, 궤도차량용 범용 전자식 디젤엔진 등 6개 과제
□ 특히, 전략부품국산화 사업은 중장기 발전 무기체계 및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국산화 개발을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개발비의 한도(100억원)로 인해 국산화개발을 시도하기 어려웠던 고난이도 기술 및 고비용 무기체계 핵심 국외부품 등의 국산화개발이 가능해졌다.
ㅇ 또한, 전략부품국산화 신설에 따라 대체 개발이 아닌 중요도가 높은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등 부품국산화 추진 전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공모하는 32개 과제는 양산물량 등이 포함된 소요물량과 부품단가로 산정한 기대효과만 해도 약 1조 4,389억원이며, 향후 무기체계가 수출에 성공한다면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 또한 추가 수출 물량을 납품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 향상도 예상된다.
ㅇ ‘5인치 함포용 포열’은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인 구축함, 이지스함, 호위함 등의 함포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으로 그동안 국외도입 품목 공급 차질에 따른 납기 지연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에 국산화개발을 통해 함정 적기 전력화는 물론, 수입대체 효과로 21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국산 전투기의 첫 유럽시장(폴란드) 진출로 화제가 되고 있는 FA-50에 적용되는 착륙기어제어핸들 등 2개 과제는 개발성공시 무기체계 국산화율 제고는 물론 국산 무기의 수출활로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ㅇ 전략부품국산화 ‘위성용 TR모듈 핵심소자(HPA)’ 과제는 군 정찰위성 및 민간 다목적위성에 적용되는 핵심 반도체 부품으로 개발 성공시, 불안한 국제 공급망으로 인한 수급 애로사항 해소 및 약 9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 한편, 방사청은 방산물자 대상 무기체계(완성장비 기준) 국산화율을 분석한 결과, ’21년 무기체계 전체 국산화율은 77.2%로 ’20년 대비 1.2%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향후 국산화율 분석을 활용해 부품국산화 과제를 내실 있게 선정할 계획이다.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진홍)은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 및 체계업체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며, “방사청은 지속적으로 방산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우수 국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8월 12일(월)부터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9월 13일(화)까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중 참여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미선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와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디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