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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K-9 자주포 수출 논란, 이집트 수출 계약건은 역대급 감사 필요할 수도..

by master posted Feb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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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이집트수출 논란…靑 “文 빈손전략 덕” 자화자찬에 “韓은행 대출로 겨우 성사”

靑 2조원대 K9 이집트 수출 쾌거 “빈손 귀국 감수한 문대통령 ‘빈손 전략 덕’” 자화자찬

업계 일각 “현지생산에 수출입은행이 대출로 수입국 절대 유리한 계약” 평가절하

출처:K-9 이집트 수출 계약건은 역대급 감사 필요할 수도..

 

 

[방위산업전략포럼] 장상호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이집트 방문 시 불발됐던 2조원대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이 귀국 열흘 뒤인 지난 1일 한화디스펜스와 이집트 국방부 간 계약이 극적으로 성사된 것을 두고 뒷얘기가 무성하다.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K-9 자주포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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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출은 9번째 K9 수출로,단일기업의 무기수출 계약건으로는 역대 최고액수인데다, K9 수출 계약건으로도 단연 최고액이다. 아프리카 국가 첫 수출로 아프리카 대륙 K9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크다. 중거리 요격체계 천궁-Ⅱ의 아랍에미리트(UAE) 약 4조 원 수출 계약의 경우 LIGS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등 3∼4개 회사가 계약을 맺은 것과도 차이가 있다.

 

청와대는 K9 이집트 수출 성사를 두고 ‘빈손 귀국’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빈손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겉보기와 달리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 수출입은행이 이집트측에 돈을 꿔주고 제조업체가 우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방산수출 계약상 사례를 찾기 힘든 ‘대출 편법’까지 동원돼 가까스로 성사된 계약”이라며 평가절하해 대조를 이룬다. 방위사업청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디펜스의 노력과 범정부 협업, 특히 강은호 방사청장의 헌신으로 이뤄낸 팀코리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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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군에 공급될 K-9 Vajra 자주포를 생산중인 모습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은 기업의 손해보다 차라리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 기간 수출 협상에 임한 강은호 방위업사청장에게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협상에 임하지 말고, 건전하게 협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방문 중 계약은 쉽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도 “물론 성과를 위해 기업은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귀국 후에도 현지에 남아 실무 협의를 계속한 기업,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 다시 사막으로 날아간 강 청장 등 정부와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끝까지 협상력을 지켜 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적었다.

 

에스토니아육군의 K9 Kõu 자주포.한국 육군의 K-9을 오버홀하여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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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화디펜스는 K9 수출 대금 중 상당액을 이집트 정부가 아니라 우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업계 일각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최종 계약성사까지 10년 이상 걸린 사업을 두고, 우리 수출입은행이 최대한도 대출을 해주는데다, 현지생산까지 병행하는 등 수입국에 매우 유리한 무기 수출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집트가 수출 대금의 80% 이상을 대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방사청과 한화디펜스 측은 수출입은행의 대출 규모, 이자율, 상환 시기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방산수출과 관련된 세부 계약조건(내용)은 양국의 외교적 관계 및 업체 영업기밀과 연관된 사항으로 확인 및 답변이 제한된다”며 공개를 꺼렸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수출시 수출입은행의 수출기반 자금대출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가격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해당업체에 부당한 계약조건 감내, 특혜제공 등 어떠한 조건도 제시한바 없다”고 해명했다.

 

핀란드군의 K9FIN Moukari 자주포. 에스토니아처럼 한국 육군의 K-9을 오버홀하여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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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옛 소련에 수교 대가로 빌려준 14억7000만 달러(1조7400억 원)의 차관을 소련 붕괴 후 러시아로부터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 등의 무기로 돌려받은 적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분담금 중 30%를 현물로 상환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문화일보 2022.02.03)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K-9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유독 이집트건은 시비가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집트에 차관제공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돈 받는 걸 포기한 멍청한 짓으로 알려졌다, 유전이라도 하나 가져온다는 조건이 없다면 거지같은 이집트에서 차관회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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