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5개국)들과 함께 10일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협의를 요청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미국 시각) “미국,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이 북한의 가장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협의를 10일에 열 것을 요청했다고 확인한다”면서 회의와 관련한 추가 진전사항을 향후 공개한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1월 의장국인 노르웨이(유엔주재 노르웨이 대표부)는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북한의 계속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매우 우려한다”며 “또 다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최신 보도들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화에 복귀하라고도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와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당시 동맹국들과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개최했었다.
유엔 안보리 조치는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언론을 대상으로 구두로 발표되는 ‘언론성명’, 3가지로 구분된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해서는 제재결의가 채택됐고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언론성명이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두 차례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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