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2916만㎡…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 및 완화
[조현상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군관련 정책에 거침이 없다. 방첩사 폐지에 이어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안보와 관련해 역행하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미군부대로, 주한미군 및 대한민국 국군의 주둔지 가운데 하나이다. 통칭 용산기지라고 부른다. 면적은 2.55km2.
2026.7.21. (사진=정책브리핑실)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서울 용산구 등 5곳(862만 80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만 7000㎡)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만 5000㎡)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게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 통신시설에 따른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을 마쳐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해 고덕지구 후속개발과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한다.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만 7000㎡도 해제한다.
또한,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 7000㎡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를 해제한다.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져 앞으로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만 5000㎡를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완화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에 고시한 뒤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https://www.eum.go.kr/)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 정책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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