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외교협회서 기조연설, 미 확장억제력 제공 긴밀한 협의 밝혀
국가지리정보국 방문 북 동향 등 공유, 위성영상 등 우리 군과 협력 강화 당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외교협회를 방문해 한반도 정세 및 우리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방위산업전략포럼] 조현상 기자 =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실질적인 영토 침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미국 외교협회(CFR) 초청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세 및 우리 국방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동·서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 발사와 포병사격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 침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도발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에 “우리 군의 자체 능력 강화와 함께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 주고자 한미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이 장관은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미국 외교협회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공조 방안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 등을 질의했고, 이 장관은 국방부의 입장을 전했다.
미국 외교협회는 국제관계와 외교정책에 관한 미 국민의 이해 증진 도모를 위해 1921년 설립된 비영리·초당파 연구기관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 장관의 기조연설과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이 장관은 진행을 맡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와 환담을 했다. 이 장관은 스티븐스 전 대사가 대사직을 떠난 후에도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이어 나가는 데 사의를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도 방문해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브리핑을 받았다.
또 프랭크 휘트워스 국장과 한미 정보협력 및 북한 위협에 관한 억제·대응 방안 등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하늘 위의 CIA(중앙정보국)라 불리는 NGA가 우리 군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핵, 재래식 전력 위협에 관한 징후 감시·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등 도발 억제에 기여한 데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보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중 하나인 킬체인의 우리 군 정찰위성을 소개하며 “위성영상 수집·분석 등 분야에서 NGA가 우리 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휘트워스 국장은 이 장관의 NGA 방문이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최초임을 언급하며 “한미 간 정보협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NGA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북한을 감시하는 것이고, 한국군의 정찰·감시 능력이 크게 신장된 만큼 NGA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과 휘트워스 국장은 북한이 자행한 다중의 미사일·포병사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억제의 핵심 요소인 정보 분야에서 대북 절대적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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